[현장연결] 홍남기 "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…인하폭 확대도 검토"<br /><br />계속되는 고물가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물가가 심상치 않자,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홍 부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방금 전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.7%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3%를 상회하고 있습니다.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외식 등 서비스 가격과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1월보다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주요 선진국들의 1월 물가가 30~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물가 상승률 전망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.1%로 상회하고 조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불을 넘어서며 상방 압력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일각에서 전 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우려 측면에서 상반기 물가안정에 집중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성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오늘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전반적인 분야별 물가상황 등을 점검하고 상반기 조치할 사항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, 두 번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, 외식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자재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안건은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안건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물가상승이 국제유가,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공급측 요인과 경기회복에 따른 대내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 그리고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 안정이라는 방향 하에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오늘 논의 후 다음 6개 핵심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첫째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LNG 할당가세 0%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코자 합니다.<br /><br />또한 앞으로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가프르게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겉보리, 소맥피 등 사료 대체하는 원료를 확대하고 감자분의 WTRT 분량을 기준량을 175톤에서 1675톤으로 1500톤 증량하며 식용 감자에 대한 할당감세 적용, 조제땅콩 TRT 물량의 증감분도 추가적으로 감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네온, 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공장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하여 3월 중 할당량 감세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 지속 시에 위상 반출 한도의 확대 및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 추가 지원 조치기한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 가공식품, 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, 식품 원료 구매자금의 금리를 각각 0.5%포인트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, 5월 부과세 예정고지 유예 그리고 식품 포장재 부채 완화 부담 등을 하도록겠습니다.<br /><br />다섯째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 가격 안정된 물량을 활용하여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 간 가격 등 정보교환의 합의만으로도 담합이 예정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앞으로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 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의 파고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특히 물가의 경우 가격 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의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관련 업계들에게 가격의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하여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,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